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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및 규칙 개정(20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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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박민수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19-03-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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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4.12.31.조례 제0698

개정 2005.10.04.조례 제0721

2005.06.29 조례 제0755

2006.09.28 조례 제0764(광주광역시광산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2009.11.30 조례 제0886(광주광역시광산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 2009.12.30 조례 제 900

(일부개정) 2010.12.24 조례 제 956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11.11 조례 제1011(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6.07.07 조례 제1283

(일부개정) 2019.02.15 조례 제1413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8.7.31.)

 

 

1(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그 심의 및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두는 그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두는 그 조직을 말한다.

4.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란 법41조제7항 및 부령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라 한다)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8.7.31, 2019.02.15.)

3(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02.15.)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5)

6.사회복지사업법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2.15.)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2.15)

4(적용범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5(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협의체위원장, 동협의체 위원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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